[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습지보호지역의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의 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규정함, 3․15의거의 진상규명, 관련자 및 유족 여부의 결정, 그 밖에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5의거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관련자 중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지 등의 증여를 촉진시켜 영농후계자를 적극 양성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유상뿐 아니라 무상으로 다시 대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용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두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거래업자등이 계약 해지의 근거 법령, 위약금, 환급 대금 등에 대하여 설명토록 법률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서 작성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벌칙을 상향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