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를 통행할 때 안전표지로 표시한 차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춘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계획에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전문가의 육성․파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4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신안군청 대강당에서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ㆍ무안군ㆍ신안군)과 공동으로 ‘도서지역 해양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서지역 해상교통의 안전과 교통체계의 효율성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중심으로 한 해상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로, 국회와 정부는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국가적 역량의 집중을 통하여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해상교통의 안전과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서지역 해양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박선숙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촉구 결의안'은 6월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교착되어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촉구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를 모든 벌칙사유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명수 의원 등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대상의 표준산업분류를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로 개정하고,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도종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을 포함하고,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 "전시"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세부사업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