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영춘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박인숙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하여 민간인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정부가 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위 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용자가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아닌 자의 비중을 높여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식사 대용의 식품 제공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맹성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