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철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수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를 명시하고, 기존 협력사업도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여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18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확대,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교추협 정부위원의 참여 대상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헌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기간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골재용으로 활용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기동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정수를 30인 이내로 명시하면서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을 과반수가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가 균형 잡힌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계약뿐만 아니라 여행광고에 있어서도 안전정보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구거(溝渠)용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실험동물자원 거점기관 지정․운영, 분양 및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