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포프코브(Andrei Popkov) 주한벨라루스 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벨라루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이어 문 의장은 “벨라루스는 핵 보유국이었다가 성공적으로 비핵화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고 설득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포프코브 대사는 “벨라루스는 비핵화를 통해 안전이 담보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모범사례를 북한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이원욱 한·벨라루스 의원친선협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추경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는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안전취약계층의 구조․구급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상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박용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지체 없이 관할청에 신고하고 공고하도록 함,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2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임원이 자진 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최운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심기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업무평가결과의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진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 학교에 공립유치원을 포함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용어를 변경하고,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