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심재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 2,500억원(7~20년 경영: 1,000억원, 20~30년 경영: 1,500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며, 사후관리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두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신동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덕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을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권미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양육비 등의 이행 명령 근거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동의 시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급여 신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징의 경우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안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4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능시험대행자를 전담기관으로 직접 규정하고,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반입정화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원과 사무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