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조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정책심의회, 전기위원회, 그 밖에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심의․자문기구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 및 이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전력정책심의회 또는 전기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사람은 그 소관 사항과 관련한 최근 3년간의 기업 종사, 과제 수탁, 사업 관여 등의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박재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356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통해 교통편의를 확보하면서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 매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에 대해선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내용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관할구역의 선거인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신경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의원)의 후원을 받아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일 오후 1시 20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전관예우의 실태와 해외제도를 살펴보고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축사,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개회식에 이어서 총 2개 세션과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와 차성안 판사(사법정책연구원)가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에 관하여 발표한 이후, 주호영 의원, 박주민 의원, 권석천 논설위원(중앙일보),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제2세션은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모성준 판사(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가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하여 발표한 이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