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학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소각, 매몰로 한정하고 있는 사체 처리 방법에 화학적 처리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박재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돼 있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워왔다. 이 말은 곧 공정성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최근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정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80년대 한 사건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에 사회 각 분야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고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아직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심포지엄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여 정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평가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임대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종걸·유승희 공동대표),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정준우)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영수 교수(경북대)는 「소비자피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손영화 교수(인하대)와 고형석 교수(선문대)가 토론할 예정이다. 이병준 교수(한국외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쟁점별로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조영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편유림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이 토론한다.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가 6월 말부터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을 설치해 운영한다.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국회가 솔선수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20일 오후 4시 사무총장실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박은정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조성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민간 연계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에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인 ‘I got everything’를 설치해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I got everything’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바리스타, 파티시에 등 직무훈련을 이수한 중증장애인이 취업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회도서관 휴게실에 설치되는 ‘I got everything’40호점은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해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