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5일 14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한반도평화포럼(대표 박선숙 의원), 법무부(장관 박상기), 통일부(장관 김연철)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경제 및 인적 교류의 제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세미나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현재의 정전체제를 대신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법적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남북한 인적교류와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신경제공동체 구현의 가능성을 놓고 밀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 이승현 국회입법조사관, 전북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 참석차 방한한 부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경제부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먼저 “한-베트남의 관계는 완벽한 친구지간”이라면서 “떨어져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파트너 중 베트남은 전략적 핵심파트너 국가”라면서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2019 한-ASEAN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방한하여 개최되는 현 정부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상징하는 기념비적 외교행사가 될 예정인 만큼 베트남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엉 경제부총리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나라이고, 국제적 위상도 제고되었다”며 “양국은 지리적 접근, 문화적 특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평화 발전 방안 등을 공유하며 튼튼한 발전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부엉 경제부총리는 활발한 고위급 상호방문 및 관광·인적교류·해상·무역·경제개발 등에 있어서 한국과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수산대학이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관학교가 아닌 자가 사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함, 국민소환투표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00분의 1로 하고, 국민소환청구권자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함,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함,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기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수립․변경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박덕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진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진성능평가 검토, 내진보강권고,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지진피해를 지원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장석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