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지상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의 "가업"이라는 용어를 "기업"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조응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춘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판촉을 위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운영관리주체, 학습권 및 학생안전보장, 운영비 지원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에게 보다 향상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는 지정소매인이 영업소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정부가 발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47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에게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시ㆍ도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ㆍ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