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재옥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연구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명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최인호 의원 등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0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여성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측량을 할 때에도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도록 해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지적제도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분쟁과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투자일임업자에게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정해진 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ㆍ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으로써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비축사업의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만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에는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합회가 회원인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생활협동조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발행대상․규모 및 발행절차를 제한하고 양도 및 질권 설정 절차도 별도로 규정하여 연합회가 일정한 한도와 규제 하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