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강석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재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지방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해당 기관의 구매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지방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사실상의 습득자가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습득물을 인계하였다면 습득자인 점유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습득자가 습득자의 권리를 갖도록 하여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장병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인재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과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영화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구역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광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고 그 사유에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명예보유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별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또는 학급 배치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등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의 마련과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추경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