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정동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역구․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고, 국민소환투표사무는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수를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나눈 수의 100분의 5 이상 청구권자의 서명과 소환사유를 명시하여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고,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원인 조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지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의 범위에 농축산물 생산시설 외에 수산물(김 종묘) 생산시설도 포함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농지 전용신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수산물(김 종묘) 생산시설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맹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토록 하고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직 책임자 등에게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규정함, 3․15의거의 진상규명, 관련자 및 유족 여부의 결정, 그 밖에 명예회복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15의거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둠, 관련자 중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과 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