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철민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제재처분 기준을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염동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을 갖추고 오수․폐수 등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등 수질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병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자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단순경비율(등록임대주택은 단순경비율에 10%p 가산)을 고려한 비용을 차감하고 200˜400만원의 추가공제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사업자를 추가하고, 소득 제한을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총급여 1억원,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신보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적용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제조장비의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되, 시설의 특성상 민간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혼합음료를 먹는샘물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는 1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