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정미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시키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태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기준 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서거 7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백범 선생께서는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통해 선생이 소망하는 나라는 군사 대국도 경제 대국도 아닌 문화 대국이라고 하셨다” 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군사 강국은 물론이며 영화와 대중음악 등 한류문화가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대국이 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선조들 앞에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선생께서는 해방이후 독립주권을 열망했다. ‘3·1 대혁명의 민주 단결정신을 이어받아, 남북조선의 단결, 좌파우파의 단결, 남녀노소의 단결로 한국 동포가 한 사람같이 단결해야 된다’고 역설하셨다”면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국민통합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동포에게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국민통합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민족 단결을 통한 조국의 통일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0주년을 추모하는 오늘, 민족의 단결과 하나 된 조국을 강조했던 김구 선생의 정신을 되새겨 본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가 뒤로 돌아 맨 앞줄에 서게 된다”면서 “기적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은 통일에 대비하는 평화의 가교(架橋) 지역이 될 것이며, 경기북부지역 중심의 ‘평화통일특별도’는 남북관계와 국가경제에 무한한 가능성과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이어 “현재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에 대해서는 경기 남북부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분권 개헌에도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는 걸맞은 내용이고, 바로 지금이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영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서삼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회계법」 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주요 재정사업 예산 및 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