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정갑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의사실공표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추경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관세 면제한도를 800달러로 하고, 주류․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면세범위를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배포한 자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 제반 업무를 명시함으로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인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원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 이용자가 예방조치를 준수하였을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머니 등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유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차에 대한 400만원 한도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의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