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는 29일 파주 NFC에서 ‘2019 입법·행정·사법 3부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에 이어 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축구대회는 입법부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축구경기를 통하여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김학용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의 개회선언과 3부 대표의 시축으로 시작되는 이번 축구대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팀」과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실국장으로 구성된 「사법부팀 」및 정부의 장·차관과 실국장으로 구성된 「행정부팀」이 리그전을 치러 우승팀을 가려내게 된다. 우승팀에게는 문희상 국회의장 명의의 우승컵과 국회의장기가 수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회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바로 내일, 28일부터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중요 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29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국면이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상생·공영의 신한반도 체제」를 언급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면서 “평화와 경제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예측가능한 평화의 질서 없이 안정적인 경제의 번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는 사람과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이는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한반도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7일 회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 신설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최근 폭염 및 한파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행정기관 등의 대책 마련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일시대피한 사람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시·도에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통해 구호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공무원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7일 오후 2시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과 공동으로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시대: 조기착공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이어지게 될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춘천∼속초 구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양수 의원은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향후 북방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망”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동서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기착공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서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고용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전혜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비밀누설금지의 대상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정비를 추진하고, 이의 활용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재청장은 마한역사문화권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정,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마한역사문화권심의위원회를 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한역사문화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가는 마한역사문화권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