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국회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2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은 위원 수를 18인에서 19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함, 활동기간을 2019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은 활동기간을 2019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의연금 갹출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연금 갹출의 건'은 2019년 4월 초순경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갹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윤재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당내경선운동 방법이 제한되는 당내경선에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경선운동 방법을 명확히 하며, 현재 경선후보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당내경선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주체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규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용자를 한정할 목적으로 잠금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기간 경과 후에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어기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중 "국내에 널리 인식된"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석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이 지원을 받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사고의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국민 안전교육의 목적에 명시해 축소 또는 삭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안전교육의 효과를 확고히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과 기대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부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조직과 정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