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군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며, 육군․해군․공군의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에 육군․해군․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대상도서(島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편입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변재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개정함,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조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으로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국회의원 보직 사임의 건(4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운영위원장(홍영표) 사임의 건'은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정성호) 사임의 건'은 일신상의 사유로 기획재정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장(인재근) 사임의 건'은 일신상의 사유로 행정안전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장(전혜숙) 사임의 건'은 일신상의 사유로 여성가족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