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반드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하며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비리 건설업자와 계약을 금지하고 3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를 영구배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문희상 국회의장은 1일,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이기우 정무수석비서관 및 前 국회의원,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이계성 국회대변인 및 前 한국일보 논설고문,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 국회대변인(1급)에 한민수 前 국민일보 논설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약력> □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 1966년생 △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 제17대 국회의원 △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 아주대 제약임상대학원 겸임교수 △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 1957년생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한국일보 국제부장 △ 한국일보 정치담당 부국장 △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 한국일보 편집국장직무대리 △ 한국일보 논설실장 △ 한국일보 한반도평화연구소장 △ 국회대변인 □ 최광필 정책수석비서관 △ 1965년생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치사상 석사.박사 졸업 △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원 △ 통일연구원 연구원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총간사 △ 동경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 △ 정의용 의원실 보좌관 △ 문희상 의원실 보좌관 △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처별 동물복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가 동물복지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승재(53세, 現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조의섭(51세, 現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상진(58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상진(52세, 現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오는 7월 1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수석전문위원 임용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및 리더십 등을 고려하였으며, 다수의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여 실시한 수석 및 수석임용후보자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추후 지속적인 평가 실시 및 그 결과를 반영한 인사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국회사무처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 임명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상진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상진 국회입법조사처 인사 ▣ 이사관 ▶ 이사관 임명 정치행정조사실장 조기열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김일권(金一權)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12개의 국가별·지역별 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은 15명의 중진의원(명단 별첨)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향후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지난 4월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인‘이금회’회동에서 중진의원들이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을 하나씩 맡아 책임지고 활동하는 ‘국가전담 책임제’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외교포럼의 구성 및 활동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국가별·지역별 포럼이 출범되어 포럼별 전문가 세미나,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와 방문외교 등이 이미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난 5월 16일부터 21일에는 한-아세안 의회외교포럼 공동회장인 이석현 의원(6선, 더불어민주당)을 단장으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아세안·인도네시아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우리 국회의 의지를 전달하였고, 5월 19일부터 24일에는 한-미 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정세균 의원(6선, 더불어민주당)을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미 국무부 주요인사 등에게 한반도 비핵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정동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등의 시공상태에 관한 자문,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검수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