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영춘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른 요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로도로관리청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명, 민간투자사업명, 실시협약안 등을 3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 그 사실과 확정된 실시협약을 공개하도록 하며, 통행료수입, 통행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전금 그리고 MRG 등을 통해, 건설유지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 투입비용을 회수한 민자도로사업에 한해서는 현행 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로 이미 "자기자본의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소명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자도로사업자는 해당 유료도로의 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우택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해당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 부과․징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실습생의 정의를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준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관할 일반 규정을 "총칙"에 명시하고, 당사자소송 및 기관소송에 대하여는 "재판관할 특칙"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종류에 따른 재판관할의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조훈현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바둑의 보존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바둑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바둑진흥원이 바둑 진흥의 구심점으로서 바둑의 보급과 진흥, 나아가 바둑의 세계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법 개정 이후 1년간은 현행 공제율을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인영 의원 등 3인 외 261인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