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최재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감액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폐회 여부와 관계 없이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 주간 개회하도록 의무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동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인원을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척 조항에 따른 처벌 근거를 신설하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정치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정치지도자 의회연수를 실시하였다. 2017년부터 실시하여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연수에는 경북대, 국민대, 대전대, 서울대, 숙명여대, 아주대, 영남대, 인천대, 전북대, 중부대, 한신대 등 전국 11개 대학 107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 정치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으며, 김용태 국회의원의 특강을 시작으로 110분 토론 및 분임토의가 진행되었고 국회의 뿌리를 찾아서, 의회제 국가의 3권 분립, 20대 국회의 입법동향 등 국회고성연수원의 자체 교육도 실시되었다. 110분 토론은 ‘의정 100년, 삼권분립을 논하다.’를 대주제로 하여, A팀은 ‘입법부 기능부전의 원인과 처방’, B팀은 ‘현행 헌법 하에서 삼권분립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소주제로 11개 대학이 토론을 하여 4개 대학이 결승에 진출하였고 결승전에서는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방안’을 소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분임토론의 주제는 “현대정치 하에서 국회의 위상 제고 방안”으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상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 등의 자동 상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상정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산회의 사유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선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 및 회담 환영과 북미대화의 실질적 진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 및 회담 환영과 북미대화의 실질적 진전 촉구 결의안'은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6월 30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미 정상의 회동 및 회담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향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길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임재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수립한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재해예방조치를 할 경우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유도를 위한 대응매뉴얼 작성․관리 및 영화상영관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 실시를 포함하도록 하며, 재해대처계획 수립․재해예방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