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및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조항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병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 법령에 민원의 신청․통지와 처리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전자문서로 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민원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민원인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행정기관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에는 행정기관간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민원인으로부터 구비서류를 청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2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홍익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를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8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김성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의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과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의 죄를 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박완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 경제 또는 국방․외교 등으로 필요한 사항에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조원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규명․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 실태 조사의 내용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및 급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