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조정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한 하도급 거래 특약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을 무효화 하고, 하도급대금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ㆍ양도ㆍ면제 등 처분을 금지하며, 납품기일 변경 등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을 정책 방향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이 아닌 곳이나 반지하주택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유사한 시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특세 납부의무자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변경하고, 농특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로 하고, 그 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132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2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윤재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입후보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의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염동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도 표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