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우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송갑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기간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그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저압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조응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특정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윤일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분석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정인화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침입"이라는 용어를 "방실침입"으로 개정하여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오신환 의원 등 3인 외 261인이 발의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은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은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