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송갑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 억제 및 유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극복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추미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외교부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며,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생활이 용이한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인재근 의원 등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전 분야를 통합․관리하는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조무사 및 수습 중인 학생)과 간호조무사 등은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마약류 및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면허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최연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을 재산 등록의무자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등의 소유차량과 임차차량 구분 없이 개별소비세를 감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중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국회 위원회 사임의 건(2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홍일표) 사임의 건'은 일신상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 사임의 건'은 일신상의 사유로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