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용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존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새로 경사진 곳에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기존에 경사진 곳에 설치된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구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려금 수령자격의 상실 및 환수 기준을 규정하고, 전산망 등에 의해 조회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금액의 범위와 가산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정보의 공개를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우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두관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인이 청소년을 취재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민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등을 이용하는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