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정종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할 때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정유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서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를 추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최연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는 위원이 질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 여부 판단 기준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지출의 정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회피하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우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도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정의와 이를 위한 기본원칙 및 장애인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탈시설 상담 및 정보제공, 탈시설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성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하는 대체시설의 가액이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일반재산을 추가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 의결권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특별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자투표의 실시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우공무원 선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