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곽상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의 대상을 초․중등교육의 전 과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하여 현행법에 증액교부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박승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8일자로 국회방송국장(2급)에 임광기(林光基, 58) SBS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임광기 신임 방송국장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7년에 기자생활을 시작한 뒤 SBS에서 정치부ㆍ사회부ㆍ경제부 등을 거쳐 뉴미디어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논설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임 방송국장은 언론방송 분야에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공공채널인 국회방송(NATV)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약력> ▷ 1961년 출생(만 58세)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졸업(방송전공 석사) ▷ 전남일보 기자 ▷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 (현) 국회방송국장 이번 방송국장 임명은 ▲모집 공고(4.24~5.24)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전형 및 임용후보자 추천 ▲국회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후보자추천위원회’는 방송국장 선발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국회규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방송 관련 학회, 협회,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 등으로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방송국장의 전문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심기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주문제작 및 해당 상품의 환불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온라인마켓 판매자가 주문제작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위원을 25명으로 확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박재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경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정춘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체류 사유로 보험료가 면제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내 입국하여 그 입국일이 속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