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사고 발생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2호) 및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1호) 및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0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를 열어 「산지관리법안」, 「산림보호법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5건의 「산지관리법안(설훈의원, 김재원의원, 윤준호의원 2건, 정부제출)」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보전산지 내 태양에너지설비 설치 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정기적 조사 의무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중간복구공사 완료 전 전기판매 제한 및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국회제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태양에너지 설비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산림훼손과 재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산림보호법안」 2건(김종민의원, 박완주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도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뿐만 아니라 토지나 나무에 대해서도 ‘수목진료’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화와 양성기관및 나무병원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국회 귀빈식당 별실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농해수위는 가장 모범적이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대국회 법안처리율이 52.9%로 전체상임위 가운데 1위이며,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 29.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며 “농해수위 위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이다. 앞으로도 압도적 1위가 절대적 1위가 되도록 특별히 더욱 분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황주홍 위원장님은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법안 대표발의 건수 1위, 처리 건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이자 책무인 입법활동에도 매진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안도 많이 처리하고 계시는 농해수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국회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원들의 일하는 모습이다. 신뢰도를 단 1%라도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면서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해 소위를 한 달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도록 한 이유도 그런 취지이다.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국회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회장: 김무성 의원) 및 한-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의원친선협회(회장: 원혜영·김태년·김경협 의원) 대표단은 브라질을 방문하여 7월 8일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만나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측은 양국 간 더욱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현재 3차 협상 중인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 이 양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며, 협상의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브라질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한-메르코수르 협상이 촉진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브라질의 OECD 가입노력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잠재력이 큰 브라질 시장에 우리 기업이 협력동반자로서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대통령 예방에 이어 에두알두 난치스 보우소나루 브라질 하원 외교국방위원장을 만나 양국의회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메르코수르 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발생한 베트남 이주여성 폭행사건과 관련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함께 큰 상처를 받았을 베트남 국민 한분 한분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9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한-베트남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쩐 반 뚜이(Tran Van Tuy) 베-한 의원친선협회장과 베트남 의원단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거나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온 이주민 모두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주 여성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회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우리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쩐 반 뚜이 베-한 의원친선협회장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의장님과 여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과 쩐 반 뚜이 회장은 양국 기업 간 투자 촉진 및 한-베트남 의회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