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7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보세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종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댐관리․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 운영․관리 중심의 실천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 기준 등을 신설함,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하여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를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한편,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찬열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인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 조사과정이나 검증과정에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사소통을 보조 또는 중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상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산업진흥법안'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하고,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 및 연구산업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1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를 열어 유상카풀을 출퇴근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토·일·공휴일 제외)에 허용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법률에 명시하며,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 특례로 40시간 이상을 정하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이찬열·문진국·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4건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건을 각각 대안과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 3월에 이루어진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한 후속입법으로서 3월 27일 교통법안소위에서 처음 상정·논의가 되었으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함께 택시기사에 대한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격론 끝에 택시업계의 우려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이후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여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왔다. 그동안 업계와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번 교통법안소위는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서형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권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정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 ·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허재완 교수(중앙대학교)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이탁 단장(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이왕건 본부장(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윤주선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 김동호 센터장(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안정희 상임이사(도시재생협치포럼), 임재현 대표(전국도시재생청년네트워크), 최봉문 교수(목원대학교), 최창규 교수(한양대학교), 김예성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세미나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10일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을 발간하였다. 「법제이론과 실제」는 법률안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리한 국회 법제업무의 지침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2016년 증보판 이후 국회 법제실에서 3년 만에 새로운 사례와 이론 등을 대폭 추가·보완하여 내놓은 것이다. 2019년 전면개정판은 ▲법제 실무기준과 입법례를 함께 제시하여 법제 기준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새로운 법제 수요에 대응하여 등록, 지정, 인증 등의 내용을 추가·보완하였으며 ▲법률안 입안 과정에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개념과 입안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였다. 아울러 유사한 주제의 법률들을 분류하여 법률의 유형별 특징과 조문별 세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유형별 입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발간되는 「법제이론과 실제」 전면개정판이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