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어린이에게 민주주의 체험과 국회의원 역할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12일에 개최한다. 어린이국회는 오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오후 본회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번 어린이국회는 본회의를 국회 본회의장(제1회의장)에서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참여하는 어린이의원들에게 큰 경험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어린이국회 본회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제2회의장) 또는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시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2005년에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어린이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당 1개의 초등학교(특수학교 1개교 포함) 어린이국회연구회가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2019년도에는 196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국회연구회가 구성되었고, 이 중 142개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142명의 어린이의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각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법률안 156건, 질문서 66건, 포스터 44건이 제출되었다. 이 후 국회의정연수원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우수 법률안 17건, 우수 질문서 5건,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경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영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전혜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송희경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대상이 되는 화물의 범위에 컨테이너 내부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에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를 반입할 경우 청결․세척 상태 등을 점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박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기본원칙을 규정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투자전략 수립 및 예산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 편성 및 예산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대상 선정, 실시, 의뢰, 협의, 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444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 규정을 삭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조배숙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및 경영안정과 자주적 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둠,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대책,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창업, 경영상담․교육, 자금, 인력, 판로, 국제화, 디지털화, 구조고도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구조고도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상공인통합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전문가의 파견,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