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개방형으로 선발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2급(이사관) 임기제 공무원 직위로, 선발된 전문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 관광정책국)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예비심사, 검토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선발시험은 「국회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서 접수(7.11∼7.24) ▲선발시험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국회인사위원회의 최종합격자 결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별 직무수행계획 발표 등을 듣고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번 선발시험은 지난 7월 5일 임용된 국회사무처 방송국장과 조만간 임용 예정인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전문위원 선발시험에 이어 올해 3번째 실시되는 국회사무처의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이다. 국회사무처는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국회공무원 조직의 다양성
[NBC-1TV 박승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입법의 현재와 미래 -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헌 7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이다. 국회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면서 “71년의 헌정사를 이어가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입법에 매진해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제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7천 489건이었다. 제18대 국회에서 1만 건을 돌파하고, 제19대에는 1만 7천 822건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6월 현재 제20대 국회에서는 2만 444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폭발적인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에는 물음표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이 남발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특히 법률안 처리율은 갈수록 저조하고 당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폐기 되는 법률안이 늘어만 가고 있다”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와 함께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제헌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임시의정원 100주년의 헌정사적 의미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국가적 계속성의 관점에서 임시의정원이 갖는 역사적 함의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김문현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헌정 100년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후, 세 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영록 교수(조선대)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의 관계 : 국가적 계속성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이어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성립의 헌법적 의의 : 근대 의회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전종익 교수(서울대)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지위와 역할 : 상해시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100년 전과는 달리 우리의 국력도 강해졌으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면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만들기 학술회의 - 美-中 충돌과 한국의 선택' 에 참석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전쟁, 기술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대결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美·中간 충돌의 본질은 세계 경제 패권 장악을 위한 G2 국가의 예고된 힘겨루기”라면서 “미·중 역학관계의 변화는 물론, 일본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 전반의 움직임을 살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위에서 중국과의 우호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격변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장병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연간 공급대가의 한도를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상담, 작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직업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이후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토록 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게 지위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신청을 받아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