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확충하여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과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대지의 청결 및 안전조치 등의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해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위허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며,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대상을 현행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 규정을 개정하여 수용해제결정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김순례 의원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시·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신종 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궐련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하는 내용을 정의규정에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및 해지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30일 전에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송갑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시 우선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ㆍ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