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동산에서 국회 환경을 위해 일하는 조경 공무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고를 격려했다. 문 의장은 초복을 맞아 조경근로자들과 수박과 떡 등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저는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다. 딱 나가면 어느새 꽃이 다 바뀌어있고 정비가 되어있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가 어렵지만 이곳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 대표가 모인 곳이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많이 해주신다고 생각한다”며 “매일 싸우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치료사,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자긍심과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여러분들은 친구입니다. 고맙고, 사랑한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문 의장은 조경작업을 위한 오픈형 화물차를 구입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수용 의사를 밝혀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 문 의장은 간담회 직후 조경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사진을 찍으며 감사인사를 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조경근로자 33명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를 주재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국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의장은 개회사로 “여러분이 참여한 어린이 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제15회를맞이했다. 이날 어린이국회는 어린이 의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고 우수 법률안을 표결한 후, 문 의장이 우수 법률안 등을 시상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각 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156건의 법률안, 66건의 질문서, 44건의 포스터가 제출되어 7건의 우수 법률안, 5건의 우수 질문서, 1건의 우수 포스터가 선정되었다. 이 중 우수 법률안의 영예의 대상은 경남 관동초등학교, 금상은 전북 김제중앙초등학교, 국회의장 우수상은 충남 청양초등학교, 서울 원명초등학교, 서울 대도초등학교, 부산 정원초등학교, 강원 남부초등학교가 각각 수상하였다. 행사에는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 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오제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이은영)과 공동으로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과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식품 기능성 표시 규제가 완화되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허위·과장 표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관련 원료· 제품 수입 증가로 국내 농식품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식품 기능성 규제 완화로 식품산업과 농업 등 연관 산업이 동반성장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황주홍 위원장, 오제세 의원, 경대수 의원, 이은영 이사장 등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고, 다음으로 서희석 교수(부산대)가 좌장을 맡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곽노성 교수(한양대)는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 표시제도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를 발표하고, 김지연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식품의 기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설훈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무역과 투자가 성장,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발에 있어 중요한 동력임을 확인하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의 실현과 시장개방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함,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권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아베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를 비롯하여 모든 가능한 법적·외교적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산업계와 협력하여 핵심 전략물자의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추진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함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오신환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은 일본국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가 세계 자유 무역시장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것에 공감하고, 일본국의 일방적인 보복조치에 우려를 표함,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하여 해당 보복조치에 대한 재고와 철회를 정중히 요청함,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일본국 아베 신조 총리대신이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일본의 조치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입게 될 피해를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과 국민이 받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윤호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넌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5년 1월 1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도매인이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점용을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과태료를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위성곤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통보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조사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