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15일 및 16일 이틀간 93 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64 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중에는 응급의료기관에 보안장비와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이 비상벨과 같은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재량적인 결정 사항이었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통해 지원할 예정으로,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상황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종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국제무역질서를 흩트리는 행위임을 밝히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과거사를 왜곡하고 경제보복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우려를 표하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실한 반성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정부의 원칙적 대응과 일본 식민지기 피해를 입은 이웃국가들과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며, 필요한 사안에는 적극 협조할 것임을 결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완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산지․소비지 발굴 등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대금결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중도매인도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에게도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나경원 의원 등 134인이 발의한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북한 선박이 삼척항 방파제에 우리 해군의 아무런 제지 없이 접안한 사실을 은폐 및 조작하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 처리로 군심(軍心)을 악화시켰으며, 6.25 한국전쟁의 전쟁범죄여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자격이 없으므로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해임을 건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재경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對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對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우호 증진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對 일본 외교 복원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삭제하고, 신기술을 전체 공사금액의 50%이상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주광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정부시에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을 각각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세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양자가 된 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위기 및 정착 지원, 입양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84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의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이 실무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직접 주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입양의 주체로 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공적책임을 강화하되 입양절차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협약 제9조 후단에 따라 현재 입양기관의 실무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48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