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재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효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효대상 공원 중 우선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의한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지원 근거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정병국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벤처기업 분야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대사의 대외직명을 지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해금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여 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주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민입법청구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입법청구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민청구법률안을 작성하여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국민청구법률안이 6개월 이내에 3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받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함,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민청구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심기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 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박맹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시배정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