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7일 생계급여·긴급복지,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및 공기청정기 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관에 보안장비와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7건의 민생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200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8,508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308억 1,5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감액 없이 총 9억 8,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연례적인 진료비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4,888억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778억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보전을 위하여 987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NBC-1TV 박승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 원로들과 차담회를 갖고 개헌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차담 참석자들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집중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야말로 한국 정치발전의 시발점”이라며 “가능한 빨리, 늦어도 20대국회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력분산 및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앞서 문 의장은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거행되었다. 개식과 국민의례 후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의 기념사가 진행되었다. 이어 지갑종 전 국회의원과 고 이필우 전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수여,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축사, 경축공연, 제헌절 노래 합창으로 행사는 막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국민통합을 향해 의회주의의 길을 선택했으나 지금의 정치는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면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여 개헌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각인하기를 촉구했다. 이어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합시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웁시다."라며 "국민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헌법적 의미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을 주제로 열린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제헌절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현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부분 임시의정원에 도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라면서 “국회가 임시의정원이 표방했던 민주적 공화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구현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주권재민의 정신을 담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통해 우리의 조국이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대한민국 국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임시의정원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의장은 “임시헌장에는 여성인권, 차별철폐, 평등과 자유, 국민의 의무와 선거권, 사형과 태형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100년 전 당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선구적이며 독창적인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내일부터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이 시행된다”며 “회의를 하면 하는 대로, 안하면 안하는 대로 전체 소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소위 활성화를 통해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국회는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다. 서로 많이 만나고 협의해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20대 국회의 전체 법안처리율이 28.8%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최고 많이 처리 됐을 때는 90% 이상의 통과율로 노태우 정권, 13대 여소야대 국회였다. 그 기록은 앞으로도 안 깨질 것 같다”면서 “20대 국회는 최악이 될 것 같다. 과방위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18.8%”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위원장은 “의장님께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임기가 많이 안 남았지만 의장님의 진두지휘 하에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센터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49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국민도 유휴 행정재산으로 의심되는 국유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직접 기획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휴 행정재산 신고제"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