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토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여건과 혁신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도시 중에서도 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행정적인 특수성이 인정되는 도시의 경우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으로,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이 법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및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자 및 결함을 구분하는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리콜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18일 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9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 예방방안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 취소 및 재취득 금지 조항을 설치하였고,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하고 10년간 재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함. 또한 성폭력 등 폭력 가해자에 대하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체육계 “미투” 사건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로서 이를 통해 체육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뿌리 깊은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는 체벌 위주의 선수 양성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대사범(大師範) 지정제 민족 고유의 무도이자 국기(國技)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제71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대한민국헌정회를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국회의장이 제헌절에 헌정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장공관에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오찬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정세균 전 국회의장, 유경현 헌정회장 및 헌정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진 위대한 작품이고 역사라고 생각한다”며 “피는 민주화의 역사, 땀은 산업화의 역사, 눈물은 분단의 현실 즉,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에는 이 모든 것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따로 없이 단결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늘 그렇게 해왔다. 대한민국 국회도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3.1 독립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에 맞이한 제헌 71주년 기념식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했다.문 의장은 “헌정회의 경륜과 혜안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라돈안전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라돈안전특별법안'은 라돈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 조사 및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라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모나자이트 등 광물질을 라돈방출가능물질로 지정함,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라돈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라돈안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학교 등에 대한 실내라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 등이 라돈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라돈환경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라돈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