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의 출연․보조도 가능하도록 함, 보증채권자의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으로 함, 공제조합 임원의 연대책임과 공제조합 직원의 고의․중대과실에 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방식은 상법 상 주식회사의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주승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장제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용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청구권 및 재건축 상가건물의 우선입주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수막을 이용한 의정보고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 방법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외부재자신고서의 구․시․군청 등의 국내 접수를 폐지하고 모두 인터넷․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관을 경유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조달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조달의 날"을 지정하여, 공공조달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함,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창업․벤처 기업 제품구매 및 기술혁신제품 등의 공공구매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비축물자의 구매 및 공급 절차,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방법 및 전매제한, 전매제한 위반업체에 대한 이익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정부가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와 서면ㆍ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함,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장부 작성ㆍ보관 의무를 부여하며,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전혜숙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名譽宣揚)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추진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심재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