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제기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명문화함으로써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민병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공론포럼 창립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었다”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로 더욱 복잡하고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시민의 정치 참여 통로는 다양해 지고, 정부와 정치권에 거는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서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는 곳”이라면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본연의 임무이다. 말하자면 용광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그러나 지금 국회의 모습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국회 내에서의 갈등과 대립도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안타깝게도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는 멈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내놓는, 생산적이고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회와 더불어 각 지방의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공론형성 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김일권(金一權, 만 51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을 22일자로 관리관(1급)으로 승진임용하고, 기획관리관에 정순임(鄭順任, 만 46세) 이사관을, 경제분석국장에 이정은(李定垠, 만 49세) 이사관을 22일자로 각각 새로 임명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인사> ‣ 승진(이사관→관리관) ◦ 예산분석실장 김일권 ‣ 전보(국장급) ◦ 기획관리관 정순임(이사관) ◦ 경제분석국장 이정은(이사관) <국회사무처 인사> ▣ 이사관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장지원 국회사무처 정환철 국회사무처 조대현 ▶이사관 전보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고상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건오 국제국장 박희석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유상조 의정연수원 교수 홍성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지동하 국회사무처 박선춘 국회사무처 박장호 국회사무처 박재유 국회사무처 송수환 ▣ 부이사관 ▶부이사관 전보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김덕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심의관 조문상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허문규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여영준 ▣ 서기관 ▶서기관 전보 기획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유의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경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의 70%를 감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윤한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때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의 기업채무 부담을 해소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