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신보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규정과 해당 규정 위반 시 제재 조치 등과 관련된 정보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회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임신․출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자녀양육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에 있어서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정책 및 상담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최경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단속 호흡측정이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오신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공연예술에 대한 맞춤형 진흥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문진국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의료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아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의료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성면적이 대규모인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은권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장운영자는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전해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숙박시설 등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공동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