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외교통일위원장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정동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홍의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열발전사업의 부지 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지진 발생원인 등 포항지진의 진상을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20대국회는 합법적으로 탄핵은 했지만, 개헌과 개혁입법은 전혀 이뤄내지 못한 국회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20대국회는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안을 제출했고, 합법적으로 탄핵을 이루어냈다”며 “이제 국회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환노위 법안처리율은 25.7%로 국회 전체 법안처리율 27.8%보다 낮고, 위원회별로는 9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7월 17일부터 법안소위 복수정례화를 담은 국회법이 시행됐다.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속에서도 환노위는 법안소위를 3회(15일, 16일, 18일)나 개회해 232건의 법안을 심사하는 돋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환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공외교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해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까지의 범위에서 지역 경제․산업 및 생활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주할 기수의 경주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연구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