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은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우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측정을 맡기도록 하고, 측정대행의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한 측정대행업자는 연속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수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시 등 국가 유사시의 병역의무 종료시점인 45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도 외화자산의 구체적 운용 내역을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상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 국가자격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출신학교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청이 학교법인 등에 대한 조사․감사 또는 검사 결과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승진․시험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