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대출 의원 등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내를 오가는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재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하여 유기․학대하거나 친생부모로서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3년 이상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권을 하지 아니한 사람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으로서 부양 또는 기여의 정도가 현저한 사람은 상속인에 대하여 특별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상속결격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명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판장 개설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과징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편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아편에 관한 죄 부분을 삭제하여 법률의 실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운영기준 설정 및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화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과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기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며, 보수교육 시 국가에서 보수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사업복지사업 종사자의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종사자에게 30일의 연구휴가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