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몰래카메라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의원)는 25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과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는 김형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박진호 한국IT융합연구원장,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였고, SW 전반의 혁신 촉진 및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공정계약 원칙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는 김영진 고려대 사이버보안전공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근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안학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였고, 기존 법률을 통하여도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전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가 정쟁으로 멈춰있어도 상임위는 법안소위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 회의장(본관 628호)을 방문해 “국회의 개점휴업이 계속되어 참담한 심정이다. 그래도 7월 17일 ‘일하는 국회법’ 시행 이후 상시국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영국 국민은 런던 템스강의 의사당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편안하게 잔다’는 겪언을 소개하면서 “과방위가 쟁점이 많지만 노웅래 위원장과 김성태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 잘 운영해 나가실 것으로 믿는다. 과방위 파이팅!”이라고 과방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문 의장은 회의장 앞에서 대기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에게 “고생이 많으시다.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소위원회 회의장 방문에 앞서 문 의장은 과방위원장실에서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차담을 가지고 법안소위 활성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소병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염동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장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가액 기준을 현행 6천5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정부가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 및 도벌 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고, 보전국유림을 수목장림조성 및 운영 목적이나 광해방지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추경호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중에 신문 구독 또는 구입비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박문관․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신문 구독료를 감안하여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20만원 인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병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의 신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1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며,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