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후에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소사회형성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소사회형성법안'은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박덕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정부가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ㆍ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박완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금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진흥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연차별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진흥계획 및 다음 연도의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소병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3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채이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을 비과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