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 공제 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부품․소재 등 고수입의존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국내 생산 확대와 중장기적 정책으로 국내 신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 정보의 전산 입력 시 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조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같이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고,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은 본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법률안 제정·개정 과정 및 국회의 활동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9일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9년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출산율은 1970년 이래 최저치인 0.98명을 기록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이미 14.9%를 기록해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의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총부양비(생산가능 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이르기까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이번에 공개한기록물은 주요 법률안의 제정·개정 내용과 17대 국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공립학교의 하부조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조직 구성에 있어서 공립 대학과 공립 전문대학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 위기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이 보유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167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안번호 제2167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절차, 제한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