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회의원 종합의정평가 ‘참 괜찮은 의원상’(심사위원장: 박일환 전 대법관)의 19년 2분기 수상자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구갑·재선), 자유한국당 신보라의원(비례·초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초선)이 선정되었다. 수상자에 대한 평가는 각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종합 의정 자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자료, 국회 상임위원회 설문조사, 각 정당의 보좌진 협의회 추천, 시민단체, 기자단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받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되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위원단(위원장 포함 총 10명) 최종심사를 거쳐 2분기 총 3명의 국회의원을 선정하였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임세원 교수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조치 법 등 의료·의약·식품에 대한 국민건강분야정책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써 온 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한부모 가정 보육환경 지원, ‘세림이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등 보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법」에 근거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무를 이 법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기 위하여 법률 근거를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성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윤상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역의 분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교도소에 수용된 군 사형확정자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장은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 수용을 거절할 수 있고, 수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군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가석방심사위원회 및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 또는 귀휴허가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항공보안 확보를 위하여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으로 하던 것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철도종사자가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철도종사자에게 운행중지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성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현행법에 통합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함, 방송사업 및 공영방송사를 정의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분류함,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의체계를 수립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채널유료방송사업과 부가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 지역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하여금 매체 간 합산 여론영향력지수를 개발하도록 함, 공정경쟁의 촉진 및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한국방송공사법안」(의안번호제1816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고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