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정지된 조종면허의 갱신 기간 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검사대행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술에 취한 상태․약물 복용 상태 및 정원 초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운항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함, 시험대행기관 외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위임의 범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신고를 면제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 적용 대상을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법인,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을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함으로써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등학교 입학 전형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의 전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급학교의 입학 전형료 징수에 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대한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활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성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강훈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2021년부터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관련하여 주택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